남북 형사범죄 공동수사·범죄인 인도협정 검토 제안도황교안, 서면메시지 통해 "北선원 강제북송, 국정조사 관철할 것"(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처벌을 가능한 한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28일 나왔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북한주민 강제북송 사건 책임규명 및 정책 개발…(중략)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1245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