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선원 강제북송 사건, 국정감사 통해 위법성 여부 판단해야”

2019-11-28
북한 주민 강제북송 사건 책임 규명 및 정책개발 세미나가 28일 국회 제2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 사진=데일리NK동료 선원을 살해한 혐의로 북한 주민 2명을 강제로 송환한 우리 정부의 결정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이에 따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책임 규명 및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소장은…(중략)https://www.dailynk.com/%e5%8c%97%ec%84%a0%ec%9b%90-%ea%b0%95%ec%a0%9c%eb%b6%81%ec%86%a1-%ec%82%ac%ea%b1%b4-%ea%b5%ad%ec%a0%95%ea%b0%90%ec%82%ac-%ed%86%b5%ed%95%b4-%ec%9c%84%eb%b2%95%ec%84%b1-%ec%97%ac%eb%b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