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 살해' 북한 주민 추방 논란…"헌법상 한국민"vs"흉악범 수용NO"
2019-11-13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 주민도 한국민으로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16명의 동료를 살해하고 남쪽으로 도주한 북한 주민들도 국민으로 수용하는 것이 맞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끔찍한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도피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지 한 주가 지났지만, 이번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정부는 …(중략)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1395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