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법전문가들 "'16명 살해' 북한주민 추방은 법적근거 없는 잘못된 결정"

2019-11-08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살인범 맞다면 대한민국 사법절차로 다뤘어야…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결정'없어도 탈북민 국내 체류 가능해"]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뉴스1 이 단독보도한 '삼척으로 내려왔던 북한주민 판문점으로 송환' 제하의 기사내용에 대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질의에 답변…(중략)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306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