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피해조사·기록물 관리 주무부처 법무부로 일원화해야”
2018-10-08
북한인권재단 사무소가 예산절감의 이유로 철수하는 등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이 원활히 시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와 법무부로 이원화돼 있는 북한인권 피해조사 및 기록물 관리 주무 부처를 법무부로 일원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북관계의 진전을 고려할 때 통일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담당하기에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중략)http://www.dailynk.com/%e5%8c%97%ec%9d%b8%ea%b6%8c-%ed%94%bc%ed%95%b4%c2%b7%ec%a1%b0%ec%82%ac%ea%b8%b0%eb%a1%9d%eb%ac%bc-%ea%b4%80%eb%a6%ac-%ec%a3%bc%eb%ac%b4%eb%b6%80%ec%b2%98-%eb%b2%95%eb%ac%b4%eb%b6%80%eb%a1%9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