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北인권단체,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정의용 前 국가안보실장 등 고발

2022-10-05

[법률신문 2022-07-12]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침해지원센터는 12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11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송경호)에 고발했다.

이날 고발된 사람은 정 전 실장과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이다.

윤승현 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침해지원센터장은 "탈북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단 5일 만에 이들의 의사에 반해 위법한 강제 송환을 결정했다"며 "우리 법의 실효적 지배에 들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이들을 북송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권을 포기한 주권침해 및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기사원문: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80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