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한국 통일부 “유엔 북한인권결의 적극 동참하고 인권상황 조명할 것”…“전 정권 답습” 비판도

2022-10-05

[VOA 2022-08-25]

한국은 앞서 유엔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지속해서 참여했지만, 남북관계 개선에 전념하며 인권에 침묵한 전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9년부터 공동제안국에 불참했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한국의 북한인권법이 명시한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관련해 “조속히 출범하도록 노력 중이며, 정부 측 추천 북한인권재단 이사에 대한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면서 오는 25일 북한인권정책협의회 개최를 통해 북한인권 정책 추진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과 미국 등 서방세계의 국제인권단체들과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VOA에,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새 대북 정책 기조인 ‘담대한 구상’에 인권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며, 역대 정부처럼 현상 유지나 부차적인 사안으로 취급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여러 인권단체들은 통일부가 이날 밝힌 입장이 과거 정부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며 분명하고 구체적인 입장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윤여상 소장은 24일 VOA에, 이 단체의 하나원 내 탈북민 대상 북한인권 실태조사 재개에 관해 지난 22일 통일부 당국자들과 면담했지만 “불허한다는 공식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협조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시민단체,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란 통일부의 이번 입장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04년부터 정부 허가를 통해 하나원의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 실태 조사를 해 북한인권백서와 종교자유백서 등을 발간하고 미국 국무부도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이 단체의 보고 내용을 다수 인용했었습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기록센터 설립과 국책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조사 중복, 탈북민들의 피로도 증가 등을 이유로 지난 2020년 이 단체에 조사 허용을 중단한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북한인권 기록 조사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는 이번 통일부의 입장이 불분명하다며 북한인권법을 전면적으로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의지와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중략)

기사원문: https://www.voakorea.com/a/671504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