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셋 코리아] 지자체가 탈북민 지원에 나서야

2022-11-28

[리셋코리아 2022-11-21]

최근 탈북민과 관련한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에서 탈북 여성이 백골로 발견된 지 며칠 만에 지방 거주 20대 청년이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3년 전 탈북 모자 아사 사건 이후 정부는 탈북민 위기 가구 관리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행한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이번에도 정부는 지원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탈북민의 직업 안정성은 일반 국민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고 평균 소득은 3분의 2 수준이다. 이 결과는 체계적인 조사가 시작된 20여 년 전과 큰 차이가 없다. 탈북민 건강도 위험 수준이다. 질병 때문에 직장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경험하고 좌절하곤 한다.(중략)

기사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9154#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