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생포 러 파병 북한 군, ‘한국행’ 의사 표명 시 존중해야”

[2025-01-14] 

앵커: 전쟁 중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 군이 한국행 의사를 명확히 밝힌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 내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됐습니다.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1일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 군 2명을 생포했다며 이들의 모습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다음 날엔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를 넘겨준다면 생포된 북한 군과 맞바꿀 준비가 돼 있다는 한글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내 전문가들은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는 경우 신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한국행 의사를 밝히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중략)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지난달 내놓은 ‘북한 군의 러시아 파병과 인권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의해 헌법상 국민인 북한 군 포로에게 북송이 아닌 한국행을 택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니크 김 NKDB 조사분석원의 말입니다. 

[유니크 김 NKDB 조사분석원] 북한 군은 사실상 이 전쟁에 대한 정확한 교육을 받지 못했고, 투입에 대한 선택권도 없었다고 판단 됩니다. 이들이 한국으로 올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한국 헌법상으로도 이들이 한국 국민인 만큼 더욱 그런 책무가 주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우크라이나 당국에 생포된 북한 군 포로 2명에 대해 “북한 군은 헌법상 한국 국민인 만큼 귀순 요청 시 우크라이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정원도 전날 열린 국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포로가 된 북한 군이 자유 의사에 따라 귀순 요청을 하면 우크라이나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후략) 

기사 원문: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north-korea-russia-ukraine-war-casualties-repatriation-human-rights-0114202509324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