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2023-12-26]

유엔난민기구가 중국 정부에 중국 내 탈북민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인정하고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중국 정부가 인신매매 등에 노출된 탈북 여성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으로 처벌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내년 1월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별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 절차를 앞두고, 중국의 인권 현안에 대한 의견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25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따르면, UNHCR은 “중국은 북한을 불법적으로 떠난 것으로 간주되는 이들에 대한 처우의 심각성을 인정하라”며 “탈북민 가운데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들이 (망명이나 난민 인정 절차를 신청하면) 합법적으로 중국에 거주할 수 있는 신분증과 서류를 발급하는 등 인도적 공간을 보장할 실행 가능하고 효과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중략)

프랑스의 국제인권연맹(FIDH)과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북한인권시민연합(NKHR)과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등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하는 것을 자제하고,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따라 난민 지위와 송환 금지 원칙에 따른 망명 절차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할 것”과 “북한 여성과 중국 남성 간 결혼의 합법성을 인정해 탈북 여성이 중국 국적을 취득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중국인 자녀를 둔 탈북민 어머니의 강제 북송 관행을 중단하고 구금된 모든 탈북민 어머니를 즉각 석방할 것, 탈북민에게 임시 보호를 제공하고 제3국 정착 방안 등을 모색하며 망명 신청권을 보장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후략)

기사 원문: https://www.voakorea.com/a/74122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