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2023-12-04]
한국 내 정착한 탈북민 1인당 올해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 등에게 보낸 금액이 약 2,800달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북송금 수수료는 사실상 50% 수준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 기록하는 한국 내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4일 한국 내 거주하는 탈북민들의 경제활동 동향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NKDB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탈북민 400명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내 탈북민들 가운데 올해 대북송금을 경험한 비율은 20%, 80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7.8%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국 정착 이후 대북송금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3.5%를 기록했습니다. (중략)
NKDB는 대북 송금 규모가 올해 증가한 것에 대해 지난 코로나 시기 크게 감소했던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승엽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조사분석원의 말입니다.
이승엽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조사분석원: 코로나 때문에 국경 통제가 강화됐던 것, 그리고 2021년에 제정됐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때문에 감시가 심해지다 보니 (북한과) 전화 통화 비율도 줄고 그러다 보니 송금 관련 연락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대북송금을 보낼 때 감당해야 하는 계약 수수료의 비율은 41.8%, 실제 수수료 비율은 48.1%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계약 수수료 38%, 실제 수수료 41.5%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NKDB는 “실제 (대북송금) 수수료 비율은 50%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략)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집단에 대해서는 36.1%의 응답자가 북한 당국을 꼽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제인권단체(24.5%), 한국 정부(12.9%), 유엔(12.7%), 미국 등 각국 정부(9%), 한국 내 북한인권 단체(4.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 당국에 공식적으로 제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61.5%가 ‘제기해야 한다’고 답했고 38.5%는 ‘제기하면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기사 원문: 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sendmoney-12042023091141.html
[RFA 2023-12-04]
한국 내 정착한 탈북민 1인당 올해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 등에게 보낸 금액이 약 2,800달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북송금 수수료는 사실상 50% 수준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 기록하는 한국 내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4일 한국 내 거주하는 탈북민들의 경제활동 동향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NKDB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탈북민 400명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내 탈북민들 가운데 올해 대북송금을 경험한 비율은 20%, 80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7.8%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국 정착 이후 대북송금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3.5%를 기록했습니다. (중략)
NKDB는 대북 송금 규모가 올해 증가한 것에 대해 지난 코로나 시기 크게 감소했던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승엽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조사분석원의 말입니다.
이승엽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조사분석원: 코로나 때문에 국경 통제가 강화됐던 것, 그리고 2021년에 제정됐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때문에 감시가 심해지다 보니 (북한과) 전화 통화 비율도 줄고 그러다 보니 송금 관련 연락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대북송금을 보낼 때 감당해야 하는 계약 수수료의 비율은 41.8%, 실제 수수료 비율은 48.1%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계약 수수료 38%, 실제 수수료 41.5%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NKDB는 “실제 (대북송금) 수수료 비율은 50%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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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집단에 대해서는 36.1%의 응답자가 북한 당국을 꼽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제인권단체(24.5%), 한국 정부(12.9%), 유엔(12.7%), 미국 등 각국 정부(9%), 한국 내 북한인권 단체(4.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 당국에 공식적으로 제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61.5%가 ‘제기해야 한다’고 답했고 38.5%는 ‘제기하면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기사 원문: 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sendmoney-1204202309114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