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북한 인권문제, 문정부와 차별화해야”

2022-05-12

[중앙일보 2022-05-02]


통일사회복지포럼(대표 양옥경)과 사회안전망4.0포럼(위원장 서상목)은 지난 28일 한국사회복지회관 화상회의실에서 제3차 사회안전망4.0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제사회 핵심이슈로 조명되고 있는 북한 인권 현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모임으로 통일사회복지포럼, 국제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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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새 정부에 대한 북한 인권 정책 제안’이라는 발제에서 새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차별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중략)


한편, 지난 12일 미 국무부가 펴낸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동 보고서에는 북한 정부에 의한 불법적인 살해·실종·고문·가혹행위 및 처벌 등을 북한의 주요 인권문제로 꼽았다. 또한 정치범 수용, 자의적 체포·구금 및 탈북자 등에 대한 총격 조치 및 중국으로부터 강제 송환된 여성에 대한 성적 학대, 사법독립 부재, 표현·이동의 자유 제한 등도 인권 침해 사례로 열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2019년 이후 4년 연속 유엔 인권이사회(UNHRC)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져 비난을 받았다. 새 정부는 2016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북한인권재단’을 출범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북한 인권 문제 개선에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해 나가자’는 의견을 피력했다.


기사원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8123#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