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NGO들, 중국 UPR 앞두고 ‘탈북민 보호 촉구 보고서’ 유엔에 제출
2023-07-24
[VOA] NGO들, 중국 UPR 앞두고 ‘탈북민 보호 촉구 보고서’ 유엔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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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2023-07-20]
프랑스의 국제인권연맹(FIDH)과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북한인권시민연합(NKHR)과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PSCORE) 등이 중국의 UPR 수검과 관련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탈북민 관련 보고서를 각각 제출했습니다.
UPR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4년마다 검토하는 제도로 중국에 대한 4주기 UPR은 내년 1월에 실시되며 보고서 제출 마감 시한은 18일까지였습니다.
국제인권연맹과 북한인권정보센터는 18일 제출한 공동보고서에서 1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중국 내 탈북민들이 아무런 법적 지위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의 국제법 의무 이행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9년과 2013년 실시된 UPR 1주기와 2주기 수검 때 캐나다와 체코, 한국이 국제법에 따라 탈북 난민을 보호하고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등을 권고했지만 “중국은 그 어느 것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 난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을 자제하고, 대신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따라 난민 지위와 망명 절차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중략)
기사원문 : https://www.voakorea.com/a/718781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