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 "南 드라마 시청 땐 10년 교화소" … 韓 문화 유입 두려워 철퇴 휘두르는 北

[2024-10-17] 

"김정은 정권 이후 외부 정보를 봤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자료를 공유할 수도 없었다. 2013년 단속 시범기에 걸리면 완전 인생이 끝날 수도 있었다." (중략) 

비영리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발간한 '2024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통신 및 정보 이용의 제한과 침해 사건'으로 분류된 사건은 총 258건이다. 그러나 정보 검열 등으로 인해 파생된 생명권,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의 침해 사건까지 포함하면 총 1948건으로 늘어난다. 

특히 외부 정보 이용 적발로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권이 침해당한 사건 중 76.2%가 북한 당국에 의해 불법 구금을 당했다. 이는 외부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발각됐을 경우 10명 중 약 8명은 강제 구금당했다는 것을 뜻한다. 

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전체 외부 정보 이용 사건 중 8.7%에 해당하는 170건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는데 이중 무려 72.9%가 '공개 처형'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러한 공개 처형 사건을 시기 별로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이 외부 정보 유입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중략)  

NKDB는 백서에서 "북한의 외부 정보접근권에 대한 단속과 검열, 처벌을 규정한 법률의 폐지를 유엔 보편적정례검토(UPR)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사회는 북한 당국에 이러한 법률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외부 정보로 인한 인권 침해 피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축적하고, 정부 기관의 외부 정보 관련 처벌 사례를 국내외 기관과 공유해 정보 접근권이 지켜지도록 북한 당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 원문: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0/16/202410160031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