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브리프]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인권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2024-12-23

[NKDB 이슈브리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인권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김유니크 북한인권정보센터 조사분석원)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군사적 개입은 빠르게 전 세계적인 안보 위협으로 대두되었으며, 이에 따라 10월 30일과 12월 18일을 포함한 여러 차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소집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주로 안보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본문에서는 인권적 측면을 강조하고자 한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NKDB 연구보고서에서 수차례 조명해온 북한의 억압적 군사 체제와 해외 노동자 착취 관행과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를 인권적 관점으로 접근함으로써, 북한 병사들에 대한 국제적 대응이 국제노동 및 인권기준과 국제인도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평화와 안보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