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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KDB, 2020년 이후 4년 만에 북한종교자유백서 발간
○ 북한종교자유백서, 누적 15,169명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설문과 조사 결과
○ 분단 80년, 북한 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관심 있다’ 65.5%
○ 반면 제도적 인식, 개선 가능성 인식 낮아, 개선 및 홍보 필요

(사)북한인권정보센터(이하 NKDB)는 2025년 1월 23일(목) 오후 3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11호실에서 <2024 북한종교자유백서 및 북한인권 국민인식 조사 결과 발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4년 만에 발간된 북한종교자유백서와 함께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일반 시민, 언론인, 종교계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오후 3시 신영호 이사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으며 세미나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번 보고서 작성을 총괄한 NKDB 양수영 연구원이 ‘2024 종교자유백서의 주요 결과’를 발제하였다. 양수영 연구원은 코로나 이후 북한 내 종교 실태를 설명하며, “북한당국은 종교를 믿는 사람은 반동분자라는 반종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후 북한 인권과 탈북민 구출 활동을 해오고 있는 김스데반 여리고미션 대표는 ‘대북 선교 현황과 방향’을 주제로 “북한 내 종교활동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며, 종교계가 중국 내 북한주민의 안전과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진행된 두 번째 세션에서 ‘2024년 북한 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주요 결과’를 주제로 발표한 박승표 연구본부 이사(주식회사 컨슈머인사이트)는 “국민이 북한인권에 관심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북한 사람들의 빈곤과 고통이 안타까워서’가 가장 높다”며 “북한인권 단체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역할은 ‘북한인권 기록 및 홍보’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후, ‘변화하는 정세 속 북한인권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NKDB 이승엽 조사분석원은 “2025년 이후 북한인권 전망 중 트럼프 집권과 관련해 2018년 때와 같이 지도부 간의 악수가 북한인권이 개선되는 것과 직결될 수 없음을 인지하여야 한다.”라고 언급했고, “2024년 북송재일교포 민사소송 건에 이어 강제송환, 강제노동 등 반인도범죄 북한인권 피해자의 법적 구제 활동 이어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82.5%라는 높은 수치로 국민들의 기억에 여전히 남아 있는 주요 북한 인권 침해 이슈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이와 관련해「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센터장 윤승현 변호사)는 지난 2022년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의 진실 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위해 송환 결정자 정의용(前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외 7명과 성명불상의 실행자 등 관련자들을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불법체포·감금죄,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으며, 오는 2월 19일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주제발표 후에는 윤여상 소장(북한인권기록보존소)이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됐다. 종교계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함께 모색해보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종교박해에 대한 관심과 객관적인 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실태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북한인권은 나빠지고 있다’고 응답한 국민인식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북한 종교자유 현황과 미래,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인권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세미나 관련하여 <2024 북한종교자유백서>와 <2024 북한인권 국민인식 조사>보고서는 추후 교보문고, YES24 등 온라인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