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58차 인권이사회 제출 보고서에서 NKDB 우수 실천 사례 언급

2025-03-06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보고서에서 북한 인권 기록 활동을 통해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구축에 기여한 사례로 언급되었습니다. 

OHCHR은 2025년 2월~4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58차)에 전환기 정의와 지속 가능한 평화 및 개발(SDG 16)과의 연관성을 탐색하고, 피해자 중심의 우수 사례와 교훈을 공유하기 위해 본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일곱 가지 교훈을 조명하며, 특히 전환기 정의 과정의 전제조건이 부족한 도전적인 환경에서 피해자 단체와 풀뿌리 조직이 수행한 주요 실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NKDB가 87,000건 이상의 북한 인권 침해 사례를 기록한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제한된 접근성 속에서도 북한 내 인권 실태를 문서화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NKDB의 피해자 지원 활동 및 인권 박물관 설립 등의 노력이 기억과 정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북한 인권 피해자들의 법적 지원 및 심리·사회적 지원과 연계되며, 전 세계 정책 결정자들에게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NKDB는 2024년 8월 제네바에서 유엔 관계자들과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2024년 9월 웨비나를 통해 북한 인권과 전환기 정의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전환기 정의 과정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등 한계를 극복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보편적 인권의 차원에서 기록·조명하기 위한 이 기나긴 여정이 멈추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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