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민 60%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 직접 제기해야…북한인권 기록은 민관 협력 필요”

2021-11-17
조회수 62
국민 60%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 직접 제기해야…북한인권 기록은 민관 협력 필요”
()북한인권정보센터
Database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엔케이소셜리서치
North Korea Social Research
보 도 자 료

국민 60%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 직접 제기해야북한인권 기록은 민관 협력 필요   

04558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길 33, 302호 ()북한인권정보센터
TEL. 02-723-6045 FAX. 02-723-6046 II E-Mail. nkdbi@hanmail.net
()북한인권정보센터 홈페이지 www.nkdb.org 


담당자 이승엽 엔케이소셜리서치 연구원
배포일시 : 20211117일 수요일 13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NKDB·NKSR, 2021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보고 세미나 개최
○ 국민 91.4% “북한인권 상황 심각’”… 북한인권 개선 가능성엔 과반이 비관적’ 
○ 국민 66% “북한인권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적극 개입해야” 


1.()북한인권정보센터(NKDB)와 ()엔케이소셜리서치(NKSR)가 오는 18일 2021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보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동 조사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한국의 정권교체북한인권법 시행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 개최대북전단금지법 제정 등 매년 변화하는 북한인권 환경을 바탕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정책 평가를 정례적으로 파악하고자 2014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2. 2021년 조사는 예년과 같은 전화조사와 온라인조사 결과 간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해 전면 온라인조사로 전환했으며이에 본 세미나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 결과 보고가 될 것입니다
 
3. 2021년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여전히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 우리 정부가 3년 연속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해입니다이에 따라우리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확인하고자 정부 차원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 필요성에 관한 문항을 추가했습니다
 
4. 조사 결과일반 국민의 60.2%는 한국 정부가 직접 북한인권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특히 진보적 성향의 응답자 중 절반 이상(54%)이 정부 차원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응답함으로써 북한인권 문제는 정치적 이념을 떠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요하는 사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비슷한 맥락에서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응답도 66%로 나타났습니다


5. 아울러 지난해와 유사하게 일반 국민 61%는 북한인권 피해 조사 기록 활동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응답했으며이와 같이 응답한 응답자의 정치적 이념 성향은 진보 또는 보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나타났습니다이러한 국민인식에도 불구하고북한인권정보센터는 21년간 진행해오던 하나원 입소자 대상 북한인권 실태 조사를 지난해 초 정부의 일방적 통보에 의해 중단하게 됨에 따라 14년간 매년 발행해온 북한인권백서마저 2021년 발간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6. 한편 지난해 조사에선 진보와 보수 두 그룹 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선호의 차이가 뚜렷했던 반면올해 응답에서 진보 성향 응답자는 꾸준한 대화를 통한 개선촉구 및 지원(36.6%)과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압박(35.8%)에 대해 유사한 수준의 정책 선호를 보여 대화 정책만으로는 북한인권 개선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 종합적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은 2017년 탄핵과 정권교체, 2018년 정상회담을 거치며 급격한 변화가 있었지만, 2021년 현재 2015년 수준으로 회귀해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세부 조사결과는별첨2참고)
 
8. 2021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과 보고 세미나에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
1. 2021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세미나 안내1
2. 2021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세부 결과 1.


※ 별첨1. 2021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세미나
 
행사 안내
 
□ 행사 개요
  • 행사명 2021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보고 세미나
  • 주최 : ()북한인권정보센터엔케이소셜리서치
  • 일시 : 2021년 11월 18일 목요일 오후 14~16
  • 장소 : ()북한인권정보센터 남북사회통합교육원(서울시 중구 창경궁로1길 33, 삼양빌딩 3층)
  • 참여방법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면 참석은 언론사 취재진으로 한정하며, 
                  일반 참석자에게는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세미나 현장을 중계합니다. 
         - 세미나 대면 참석 사전등록: www.nkdb.org
         - 비대면 참석 유튜브 채널: 디비티비(DBTV) 접속 후 라이브 스트리밍 시청

□ 행사 구성
  • 13:30~14:00  세미나 등록 
  • 14:00~14:10  개회사
                       신영호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 
  • 14:10~14:30  기조발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북한인권과 정부의 역할
                        지성호 국회의원 
  • 14:30~15:10  발표 1 "2021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박승표 ()컨슈머인사이트 연구본부 이사
                        발표 2 "2021 정부의 북한인권에 대한 거리두기와 국민인식 차이
                        이승엽 ()엔케이소셜리서치 조사분석원 
  • 15:10~15:30  토론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안명철 엔케이워치(NKwatch) 대표 
  • 15:30~15:50  Q&A
  • 15:50~16:00  폐회사
                       신영호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


※ 별첨2. 2021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세부 결과 (PDF 파일 첨부)


(사)북한인권정보센터 NKDB
www.nkdb.org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1길 33, 삼양페이퍼빌딩 3층 02-723-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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