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인권정보센터, 중국에서 발생한 강제송환 총 8,148건 기록. 강제송환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자행돼 ○ 강제송환 된 탈북민, 탈북 사유 및 기간에 따라 인권침해 강도 처형부터 고문 및 폭행, 연좌제까지 정치적 박해 심각 ○ 중국, 탈북민 불법체류자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사) 북한인권정보센터(이하 NKDB)는 2023년 8월 16일(수) 한국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세미나 및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최재형 국회의원 주최, NKDB 주관으로 진행된다. NKDB는 지난 6월 13일 미국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에서 중국이 코로나 기간 확충한 정황이 포착된 탈북민 억류시설(변방대)를 공개하며 코로나 엔데믹으로 그간 억류되었던 탈북민들이 대규모 강제송환 위협에 처해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中 정부가 난민 보호에 대한 국제협약 준수와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동시에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들이 상황을 회피하지 말고 본 역할을 바르게 수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NKDB는 20년간 2만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인권조사를 실시하고 분석을 진행한 결과 증언된 인권침해 사례 중 강제송환 사례가 8,000건 이상이며 그중 7,983건은 중국에서 발생했고, 강제송환 이후 인권 침해 피해 사례(폭행, 성폭행, 처형 등)는 그 수가 3만 2천여 건에 달한다고 밝혀 탈북민을 불법체류자로만 규정하고 난민 심사의 기회도 없이 체포와 송환을 자행하고 있는 중국은 명백히 진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기자회견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축사, 최재형 국회의원이 성명문과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이후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배성규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주제연설을 하며, 서보배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 김정화 통일맘연합회 대표, 조정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가 강제송환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들과 중국의 국제법상 의무에 대해 각각 발표하고 탈북민의 증언을 공개해 국제사회로부터 강제송환 문제에 대한 주목과 협조를 호소할 예정이다. NKDB는 또한 그간 북한인권 문제의 공론화를 경계하는 반대 국가의 비동의로 난관을 겪고 있었던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이하 ECOSOC) 특별협의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고 지난 7월 28일 밝힌 바 있다. 유엔 정기회의 등 여러 유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 NKDB는 국제사회에서 해당 문제를 환기하고 강제송환 금지를 촉구하는 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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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강제송환 8천 건 기록한 북한인권정보센터, 8월 16일 중국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하는 세미나 개최해
배포일시 : 2023년 8월 14일 월요일 오후 2시
○ 북한인권정보센터, 중국에서 발생한 강제송환 총 8,148건 기록. 강제송환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자행돼
○ 강제송환 된 탈북민, 탈북 사유 및 기간에 따라 인권침해 강도 처형부터 고문 및 폭행, 연좌제까지 정치적 박해 심각
○ 중국, 탈북민 불법체류자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사) 북한인권정보센터(이하 NKDB)는 2023년 8월 16일(수) 한국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세미나 및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최재형 국회의원 주최, NKDB 주관으로 진행된다.
NKDB는 지난 6월 13일 미국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에서 중국이 코로나 기간 확충한 정황이 포착된 탈북민 억류시설(변방대)를 공개하며 코로나 엔데믹으로 그간 억류되었던 탈북민들이 대규모 강제송환 위협에 처해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中 정부가 난민 보호에 대한 국제협약 준수와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동시에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들이 상황을 회피하지 말고 본 역할을 바르게 수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NKDB는 20년간 2만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인권조사를 실시하고 분석을 진행한 결과 증언된 인권침해 사례 중 강제송환 사례가 8,000건 이상이며 그중 7,983건은 중국에서 발생했고, 강제송환 이후 인권 침해 피해 사례(폭행, 성폭행, 처형 등)는 그 수가 3만 2천여 건에 달한다고 밝혀 탈북민을 불법체류자로만 규정하고 난민 심사의 기회도 없이 체포와 송환을 자행하고 있는 중국은 명백히 진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기자회견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축사, 최재형 국회의원이 성명문과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이후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배성규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주제연설을 하며, 서보배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 김정화 통일맘연합회 대표, 조정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가 강제송환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들과 중국의 국제법상 의무에 대해 각각 발표하고 탈북민의 증언을 공개해 국제사회로부터 강제송환 문제에 대한 주목과 협조를 호소할 예정이다.
NKDB는 또한 그간 북한인권 문제의 공론화를 경계하는 반대 국가의 비동의로 난관을 겪고 있었던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이하 ECOSOC) 특별협의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고 지난 7월 28일 밝힌 바 있다. 유엔 정기회의 등 여러 유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 NKDB는 국제사회에서 해당 문제를 환기하고 강제송환 금지를 촉구하는 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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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일시 : 2023년 8월 16일(수) 09:40~11:25
- 장소 : 한국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 주최 : 최재형 국회의원
- 주관 :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 한/영 동시통역 제공
❍ 세미나 순
[축사] 김영호 통일부 장관
[성명문 및 주제발표] 중국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및 중지 촉구
- 최재형 국회의원
[주제연설1] 이신화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주제연설2] 배성규 조선일보 논설위원
[발표1] 중국 억류 탈북민 현황 및 강제송환 실태
- 서보배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연구원
[발표2] 중국의 강제북송으로 인한 강제분리 피해 현황
- 김정아 통일맘연합회 대표
[발표3] 탈북민 강제송환 금지 관련 중국의 국제법상 의무 및 국제적 대응방안
- 조정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4] 탈북민 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