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수급자는 5년째 감소 추세, 국민 78.3% “북한인권 피해 조사에 민관 협력해야” 국민 67.4 코로나 엔데믹 이후 소득 양극화 심화, 북한이탈주민 실업률 5.5%로 작년에 이어 증가 추세, 생계비 수급자는 5년째 감소 추세, 국민 78.3% “북한인권 피해 조사에 민관 협력해야” 국민 67.4% “북한인권박물관 운영에 민관 협력해야”
배포일시 : 2023년 12월 4일 월요일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 NKDB·NKSR, 『2023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 및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보고 세미나 개최
○ 코로나 엔데믹 이후 소득 양극화 심화 현상
○ 북한이탈주민 실업률 5.5%로 작년 대비 1.2%p 증가… 일반 국민 실업률 2배 수준
○ 생계비 수급자는 5년째 감소 추세
○ 국민 97% “북한인권 상황 ‘심각’”… 북한인권 개선 가능성에 대해선 과반이 ‘비관적’
○ 국민 64% “북한인권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 (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와 (주)엔케이소셜리서치(NKSR)가 오는 5일『2023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 및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보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 본 세미나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1부에서는 2023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2부에서는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1부에서 진행될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조사는 국내 최초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동향을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해 온 기초 조사 결과물로, 북한이탈주민의 대북송금 및 재북 가족과의 연락, 교육, 소속감, 재이주에 대한 인식 등 사회통합 실태와 함께 취업과 실업, 소득, 저축 등 고용동향 및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경제통합 실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매년 조사를 실시해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동향과 경제활동 실태 및 변화 추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 2023년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조사는 2023년 9월 19일부터 10월 13일 사이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 조사 패널단’ 297명(74.3%)과 신규 유입 북한이탈주민 103명(25.7%) 총 4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 방식으로 실시됐습니다(신뢰도 95%, 오차율 ±5%).
- 한편 조사 대상자 400명 중 경제활동인구는 272명(68.0%)이었으며, 이들 중 실업자는 15명으로 올해 북한이탈주민 실업률은 5.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북한이탈주민 실업률 4.3% 대비 1.2%p 증가한 값으로, 올해 일반 국민 실업률 2.3%보다 3.2%p 높은 수치입니다.
- 북한이탈주민 취업자 257명(94.4%) 중 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 220명의 평균 임금은 2,128,200원으로, 이는 일반 국민 임금근로자 평균임금 3,007,000원(통계청 2023년 8월 발표 기준)의 70.8% 수준에 해당합니다.
- 북중 국경봉쇄에도 불구하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북한 경제상황 악화에 대한 걱정으로 전체 송금액은 작년 28,110만원 보다 1,300만원 증가한 29,41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 그러나 국경봉쇄와 삼엄해진 감시로 인해 송금 전달을 확인하는 비율은 작년 98.6%에서 올해 92.5%로 감소하였고, 송금 수수료 또한 작년 38%보다 3.8% 증가한 41.8%로 나타났고, 실제 수수료 비율은 50%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 2부에서 진행될 국민인식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실시한 온라인 조사입니다. 조사기간은 10월 4일에서 10월 7일(4일간) 시행되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입니다. 본 조사는 매년 변화하는 북한인권 환경을 바탕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정책 평가를 정례적으로 파악하고자 2014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 2023년 조사에 추가된 질문 문항은 북한인권박물관 진행 주체 적절성입니다.
- 조사 결과, 응답자의 65.8%는 평소 북한인권에 관심이 있다, 34.2%는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북한인권에 무관심한 이유는 “다른 나라라는 생각이 들어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접하지 못해서” 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에 대해 응답자의 26.8%만이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였고, 법무부의 북한인권기록보존서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20.7%만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응답자의 78.3%는 ‘북한인권 피해 기록에 민관이 협력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 올해 추가된 질문인 북한인권박물관 진행 주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7.4%가 ‘민관이 협력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응답자의 44.4%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압박’이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27.5%가 ‘꾸준한 대화를 통한 개선촉구 및 지원’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61.5%는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북한 당국에 공식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15.『2023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 및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 보고 세미나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1.『2023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 및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안내 1부.
2.『2023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 요약』 1부.
3.『2023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요약』 1부.
끝 |
(사)북한인권정보센터 NKDB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 14, 신영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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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5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14, 3층 (사)북한인권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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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엔데믹 이후 소득 양극화 심화, 북한이탈주민 실업률 5.5%로 작년에 이어 증가 추세, 생계비 수급자는 5년째 감소 추세, 국민 78.3% “북한인권 피해 조사에 민관 협력해야” 국민 67.4% “북한인권박물관 운영에 민관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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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KDB·NKSR, 『2023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 및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보고 세미나 개최
○ 코로나 엔데믹 이후 소득 양극화 심화 현상
○ 북한이탈주민 실업률 5.5%로 작년 대비 1.2%p 증가… 일반 국민 실업률 2배 수준
○ 생계비 수급자는 5년째 감소 추세
○ 국민 97% “북한인권 상황 ‘심각’”… 북한인권 개선 가능성에 대해선 과반이 ‘비관적’
○ 국민 64% “북한인권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15.『2023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 및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 보고 세미나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1.『2023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 및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안내 1부.
2.『2023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 요약』 1부.
3.『2023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요약』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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