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NKDB, 법률 및 인권 전문가 참여 통해 북한생활경험자 인권피해 구제와 가해자 처벌 위한 활동 시도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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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북한생활경험자 인권침해구제센터 설립 및 명칭공
()북한인권정보센터
Database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보 도 자 료
04558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길 33, 302호 ()북한인권정보센터
TEL. 02-723-6045 FAX. 02-723-6046 II E-Mail. nkdbi@hanmail.net
()북한인권정보센터 홈페이지 www.nkdb.org 
언론배포 : 2021년 7월 13일 () 17시 00분

※ 배포 즉시 언론보도 가능합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국내 법률 및 인권 전문가 참여 통해 북한생활경험자 인권피해 구제와 가해자 처벌 위한 활동 시도
- (가칭)북한생활경험자 인권침해구제센터 설립 및 명칭공모 -

○ “(가칭)북한생활경험자 인권침해 구제센터 신설명칭공모
○ 북한생활경험자가 북한 내외에서 겪은 인권침해 구제
○ 북한인권 사건과 관련된 국내외 가해자 책임규명과 사법 정의구현 시도
()북한인권정보센터는 7월 30일까지 (가칭)북한생활경험자 인권피해구제센터 명칭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해당 공모전은 총 3명의 수상자에게 최고 30만원의 상금(최우수상)을 준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윤여상 소장은 그 동안 북한내 인권침해 조사에 집중하면서 국내에서 발생한 북한생활경험자(북한이탈주민귀환 납북민 및 국군용사 등)의 인권침해 사건은 국내 인권단체가 도와주기를 희망했으나대부분의 인권단체들이 북한생활경험자의 인권사건을 외면해 왔으며 이분들은 기존에 연계를 맺고 있는 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하여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인권조사에 대한 전문성과 북한이탈주민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구제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법률 전문가 중심으로 기구를 신설한다.”고 밝히며 “(가칭)북한생활경험자 인권피해구제센터 의 명칭을 시민사회에 공모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여상 소장은 신설되는 (가칭)북한생활경험자 인권침해구제센터는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산하 기관으로써 북한생활경험자가 국내에서 피해를 입은 인권사건 외에 북한에서 자행된 인권 사건 가해자를 한국 법원과 검찰경찰 등 국가 사법기관에 고소고발과 소송을 제기하여 사법 정의를 구체화 하는 역할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인권 사건과 관련된 국내외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규명과 사법적 청산에 한국 법원과 검찰경찰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현재 시점부터 직접 관여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는 (가칭)북한생활경험자 인권침해구제센터의 장기적 비전도 밝혔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과거 독일의 분단시기 동독의 인권침해를 형사제재 하기 위해 설립된 서독 중앙기록보존소(잘쯔키터)를 벤치마킹하여 2003년 설립된 민간단체로북한 내에서 자행된 인권침해 조사를 진행하여 현재까지 북한인권 침해 사건 정보 8만여 건과 인물 정보 5만여 건의 기록을 보존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19년 3통일부로부터 하나원 입소 탈북민 대상 북한인권실태 조사 불허’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 당한 이후현재까지 하나원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조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또한 윤여상 소장은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정부는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 조사를 막는 것도 모자라 지금까지 해온 인권침해조사 정보를 폐기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설립된 2003년 이후 역대 정부들 중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북한인권정보센터는 통일부는 2016년 북한인권법 통과 직후 북한인권 실태 조사를 위해 정부와 민간단체국제사회 간에 약속했던 안정적 협력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통일부가 하나원 입소 탈북민에 대한 ()북한인권정보센터의 북한인권 조사에 협조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 별첨1. (가칭)북한생활경험자 인권침해구제센터 설립 및 명칭공모전』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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