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디지털 감시 체계는 중국 전역에 걸쳐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중국 국적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불법체류 외국인, 소수민족 등 모든 거주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체계가 비록 정당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더라도 그 결과는 특정집단의 사람들에게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재중 탈북민은 신분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더욱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
중국은 탈북민을 대상으로한 난민 지위 심사 절차(RSD)를 시행하지 않고있어, 합법적 신분을 획득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또한 다수의 탈북민이 북·중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인신매매를 통해 중국에 유입되었음에도, 중국 내에서는 인신매매 피해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채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재중 탈북민이 중국 사회 전반에 확산된 디지털 감시 체계 속에서 더욱 중첩된 인권침해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술 발전으로 인한 개인의 인권과 자유가 더욱 악화된 시대에 돌아갈 곳 없는 재중 탈북민의 인권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NKDB는 “이번 세미나가 디지털 감시 시대에 인권이 어떻게 침식되는지를 고찰하고, 인도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출발점으로, 시민의 연대와 참여를 통해 인권 보호의 길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며, “감시와 통제의 압박 속에서 소외된 이들을 조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13일 세미나에서는 NKDB 이지안 조사분석원과 신동휘 조사분석원이 해당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며, 중국 체류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직접 증언이 이어진다. 토론에서는 △박석길 LiNK(Liberty in North Korea) 한국지부 공동대표, △양효령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중국법), △John Delury 아시아 소사이어티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하고, △홍양호 전 통일부 차관이 좌장을 맡는다. | 
0319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393, 4층 (사)북한인권정보센터
∥TEL. 02-723-6045 ∥FAX. 02-723-6046 II E-Mail. nkdbi@hanmail.net
(사)북한인권정보센터 홈페이지 : www.nkdb.org
NKDB, 재중 탈북민 통제 강화 실태 조사 결과 발표
: 디지털 감시, 식별·등록·통제의 실제와 과제 논의
2025년 11월 13일(수) 오전 9시 30분
배포 후 즉시 보도 가능
NKDB 신동휘 조사분석원(dshin@nkdb.org/070-4477-0783)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전일 배포된 보도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본 센터는 이번 행사와 관련해, 조선일보에 단독 기사화를 전제로 한 자료를 제공하고 , 그 외 언론사에는 행사 참여 안내 및 행사 종료 이후 보도를 전제로 한 보도자료(엠바고)를 별도로 전달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배포된 보도자료의 엠바고 시점에 착오가 생겨 보도 시점과 관련하여 여러 언론사께 혼선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로 불편과 혼동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양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 기술 발전으로 인한 재중 탈북민 인권의 현주소 조명
○ 앱을 통한 비대면 보고, 위치추적, 가정 방문 등으로 ‘동태 관리’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오는 11월 13일(목) 오후 2시 30분,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중국의 불법체류 외국인 정책과 디지털 감시 체계: 재중 탈북민 식별·등록·통제 메커니즘」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중국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통제 강화가 재중 탈북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하고, 디지털 기술이 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 전용될 때 발생하는 북한인권 침해 문제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NKDB는 “코로나 이후 중국에서 수년에서 길게는 20년 이상 체류하던 이들이 한국으로 오는 것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과 내외적 동기가 통제 강화의 체감이었다”라는 사실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NKDB는 이번 연구에서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중국 체류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102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심층 인터뷰, 문헌분석을 통해 재중 탈북민에 대한 중국의 디지털 감시 체계의 영향과 그 실태를 분석했다. NKDB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재중 탈북민에 대해 식별–등록–통제의 3단계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CCTV 카메라, 핸드폰 앱과 같은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파악되었다. 또한 안면·음성·지문·혈액 등 민감정보를 명확한 기준이나 동의 없이 ‘데이터’로 수집하여 그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국의 디지털 감시 체계는 중국 전역에 걸쳐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중국 국적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불법체류 외국인, 소수민족 등 모든 거주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체계가 비록 정당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더라도 그 결과는 특정집단의 사람들에게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재중 탈북민은 신분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더욱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
중국은 탈북민을 대상으로한 난민 지위 심사 절차(RSD)를 시행하지 않고있어, 합법적 신분을 획득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또한 다수의 탈북민이 북·중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인신매매를 통해 중국에 유입되었음에도, 중국 내에서는 인신매매 피해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채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재중 탈북민이 중국 사회 전반에 확산된 디지털 감시 체계 속에서 더욱 중첩된 인권침해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술 발전으로 인한 개인의 인권과 자유가 더욱 악화된 시대에 돌아갈 곳 없는 재중 탈북민의 인권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NKDB는 “이번 세미나가 디지털 감시 시대에 인권이 어떻게 침식되는지를 고찰하고, 인도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출발점으로, 시민의 연대와 참여를 통해 인권 보호의 길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며, “감시와 통제의 압박 속에서 소외된 이들을 조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13일 세미나에서는 NKDB 이지안 조사분석원과 신동휘 조사분석원이 해당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며, 중국 체류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직접 증언이 이어진다. 토론에서는 △박석길 LiNK(Liberty in North Korea) 한국지부 공동대표, △양효령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중국법), △John Delury 아시아 소사이어티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하고, △홍양호 전 통일부 차관이 좌장을 맡는다.
- 일시: 2025년 11월 13일(수) 오후 2시 30분
- 장소: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
- 주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많은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