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 전쟁 속 북한 군의 가해, 피해의 다층적 상황과 책임 논의
North Korea and Russia: Complexities of Perpetration, Victimhood, and Accountability in Armed Conflicts
NKDB, UpRights, PIJL(Public Interest Journalism Lab), The Reckoning Project 가 공동 주최하는 웨비나가 12월 16일 진행됩니다.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탄약 공급과 강제 징집을 통해 개입하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의 침략을 돕는 국가로서 북한 당국의 책임과 북한 군인들의 형사 책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북한 군인 개개인들이 처한 곤경과 상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파병된 북한 군인들은 자율성 없이 강제 징집되어 전쟁에 내몰린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분쟁의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국제인도법(IHL)의 보호 체계에 치명적인 공백이 있음을 보여주며, 피해와 가해를 포괄하는 책임 체계의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이러한 간극을 메우고자 하며, 분쟁 속 북한 군인들의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24년 12월 16일 (월)
- 시간 : 서울: 19:00–21:00, 키이우: 12:00–14:00
- 형식 : 온라인 (영-한 동시통역 제공)
- 공동 주최 :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네덜란드 시민단체 UPRIGHTS, 우크라이나 시민단체 PIJL(Public Interest Journalism Lab), The Reckoning Project
- 사전등록 링크(클릭)
주요 논의 내용
- 국제인도법 관점에서 파병 북한 군인의 인권 보호 방안 모색
- 우크라이나, 한국, 북한 인권 단체의 연대와 지원 방안
- 복합적 갈등 속에서 책임 규명과 정의 구현을 위한 실천적 접근
북한과 러시아: 전쟁 속 북한 군의 가해, 피해의 다층적 상황과 책임 논의
North Korea and Russia: Complexities of Perpetration, Victimhood, and Accountability in Armed Conflicts
NKDB, UpRights, PIJL(Public Interest Journalism Lab), The Reckoning Project 가 공동 주최하는 웨비나가 12월 16일 진행됩니다.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탄약 공급과 강제 징집을 통해 개입하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의 침략을 돕는 국가로서 북한 당국의 책임과 북한 군인들의 형사 책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북한 군인 개개인들이 처한 곤경과 상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파병된 북한 군인들은 자율성 없이 강제 징집되어 전쟁에 내몰린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분쟁의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국제인도법(IHL)의 보호 체계에 치명적인 공백이 있음을 보여주며, 피해와 가해를 포괄하는 책임 체계의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이러한 간극을 메우고자 하며, 분쟁 속 북한 군인들의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주요 논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