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중·러 관계 변화가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군사적 구도 속에서 다시금 희미해진 현실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해외 곳곳에 파견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입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오는 9월 22일(월),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의 지원으로 진행된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에 대한 초국가적 억압과 착취」 연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며, 「북러관계 변화와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 인권의 오늘」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자리에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 인권 실태를 짚고, 국제정세 속에 가려진 그들의 목소리를 함께 조명하고자 합니다.
북한의 해외 파견은 단순한 노동력 수출을 넘어 군사적 성격으로까지 확대되며 인권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결의안 2375호와 2397호를 통해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을 전면 금지하고 기존 노동자의 송환을 의무화했지만, 이 조치는 파견을 근본적으로 막지 못한 채 오히려 노동자들을 법적 보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에도 약 15,000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비노동 비자로 러시아에 남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시에 북한의 노동력 수출은 단순한 외화벌이를 넘어, 해외 노동자의 충성과 통제를 확보하는 ‘초국가적 억압(Transnational Repression, TNR)’ 시스템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사상적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이 체계 속에서,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인권이 어떻게 악화되었는지를 밝힙니다.
*한영 동시 통역이 제공됩니다.
<세미나 일정>
사회: 문서영 (NKDB 조사분석원)
환영사: 페이터 반 더 플리트 (주한 네덜란드 대사)
■ 발표 :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속에 남겨진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 실태 발표 - 김유니크 (NKDB 조사분석원)
■ 증언 : 군출신 러시아 건설 노동 경험자 증언
■ 토론 :
좌장 : 송한나 (NKDB 센터장)
토론 1: 제임스 히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 소장)
토론 2: 안톤 소콜린 (Korea Risk Group 데이터 전문 기자)
토론 3: 이광백 (국민통일방송 대표)
■ 질의응답
최근 북·중·러 관계 변화가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군사적 구도 속에서 다시금 희미해진 현실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해외 곳곳에 파견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입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오는 9월 22일(월),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의 지원으로 진행된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에 대한 초국가적 억압과 착취」 연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며, 「북러관계 변화와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 인권의 오늘」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자리에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 인권 실태를 짚고, 국제정세 속에 가려진 그들의 목소리를 함께 조명하고자 합니다.
북한의 해외 파견은 단순한 노동력 수출을 넘어 군사적 성격으로까지 확대되며 인권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결의안 2375호와 2397호를 통해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을 전면 금지하고 기존 노동자의 송환을 의무화했지만, 이 조치는 파견을 근본적으로 막지 못한 채 오히려 노동자들을 법적 보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에도 약 15,000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비노동 비자로 러시아에 남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시에 북한의 노동력 수출은 단순한 외화벌이를 넘어, 해외 노동자의 충성과 통제를 확보하는 ‘초국가적 억압(Transnational Repression, TNR)’ 시스템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사상적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이 체계 속에서,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인권이 어떻게 악화되었는지를 밝힙니다.
*한영 동시 통역이 제공됩니다.
<세미나 일정>
사회: 문서영 (NKDB 조사분석원)
환영사: 페이터 반 더 플리트 (주한 네덜란드 대사)
■ 발표 :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속에 남겨진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 실태 발표 - 김유니크 (NKDB 조사분석원)
■ 증언 : 군출신 러시아 건설 노동 경험자 증언
■ 토론 :
좌장 : 송한나 (NKDB 센터장)
토론 1: 제임스 히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 소장)
토론 2: 안톤 소콜린 (Korea Risk Group 데이터 전문 기자)
토론 3: 이광백 (국민통일방송 대표)
■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