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 직접 제기해야’ 63%…진보․보수 이견 없이 필요성 인정

2022-11-10
○ NKDB·NKSR, 『2022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보고 세미나 개최

()북한인권정보센터
Database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엔케이소셜리서치
NK Social Research
보 도 자 료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 직접 제기해야’ 
63%진보보수 이견 없이 필요성 인정

04558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길 33, 302호 ()북한인권정보센터
TEL. 02-723-6045 FAX. 02-723-6046 II E-Mail. nkdbi@hanmail.net
()북한인권정보센터 홈페이지 www.nkdb.org 

담당자 : 안하영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
배포일시 : 2022년 11월 10일 목요일 8시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NKDB·NKSR, 2022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보고 세미나 개최
○ 국민 95.5% “북한인권 상황 심각’”… 북한인권 개선 가능성엔 3/4 이상이 비관적’ 
○ 국민 10명 중 7명 북한인권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적극 개입해야” 

  1.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와 ()엔케이소셜리서치(NKSR)가 오는 102022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결과 보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동 조사는 매년 변화하는 북한인권 환경을 바탕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정책 평가를 정례적으로 파악하고자 2014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1.  2022년 국민인식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실시한 온라인 조사입니다조사기간은 10월 4일에서 10월 7(4일간시행되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입니다.

 

  1.  2022년 조사에 추가된 질문 문항은 북한인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혹은 북한인권에 관심이 없는 이유탈북어민 북송사건에 대한 인지여부와 해당 사건에 대한 인식북한인권대사 임명 인지여부등입니다

 

  1. 조사 결과응답자의 66.5%는 평소 북한인권에 관심이 있다, 33.5%는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였습니다관심이 있다는 응답자 중 40대 이하 국민들은 주로 언론/대중 매체를 통해 북한인권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고, 50대 이상은 언론/대중 매체와 한민족이기 때문이라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또 북한인권에 무관심한 이유는“ 나와 직접 관련이 없어서나 살기도 바빠서개선방법이 없어서북한은 다른 나라다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1.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응답자의 87.8%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이는 정치범수용소 인지 비율 83.6%보다 높아 대부분의 국민이 해당사건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탈북어민 북송이 적절했다는 응답은 34.2%(매우 14.2 + 대체로 19.9), 적절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54.2%(별로 25.5 + 전혀 28.7)로 과반수는 북송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하였습니다정치성향별로 진보 성향에서는 적절했다 55.8%, 중도 성향과 보수 성향 응답자의 각각 52.0%. 75.4%는 적절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1. 일반 국민 67.7%는 북한인권 피해 조사 기록 활동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응답했으며이와 같이 응답한 응답자의 정치적 이념 성향은 진보 또는 보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나타났습니다(진보 70.3%, 중도 64.8%, 보수 69.3%). 이러한 국민인식에도 불구하고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03년부터 진행해오던 하나원 입소자 대상 북한인권 실태 조사를 2020년 초 정부의 일방적 통보에 의해 중단하게 됨에 따라 14년간 매년 발행해온북한인권백서마저 2년째 발간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1. 한편 한국 정부가 북한 당국에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응답자의 71.4%는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하였지만이들의 과반수(진보 62.9%, 중도 58.5%, 보수 68.4%)는 그럼에도 북한인권 개선과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직접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이념성향에 관계없이 현 정부가 북한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종합적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은 2017년 탄핵과 정권교체, 2018년 정상회담을 거치며 급격한 변화가 있었지만, 2022년 현재 2015년 수준으로 회귀해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또한 한국정부가 보편적 인권차원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압박과 지원 등 실현 가능한 모든 방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구하며북한인권단체 활동으로 북한인권피해기록 및 보관 활동의 필요성과 이후 과거청산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또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북한인권 온라인 박물관 북한인권라키비움과 북한인권 주요사건과 침해 장소를 구글어스 기반으로 보여주고 있는 북한인권 정보지도 비주얼아틀라스를 소개하는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보다 많은 국민들이 북한인권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고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콘텐츠를 활용한 북한인권 정보제공의 장이 될 것입니다이번에 소개하는 두 웹사이트를 통하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일반국민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국제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2022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과 보고 세미나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파일 내 별첨
  1. 2022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세미나』 안내1
  2. 2022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세부 결과』 1.
(사)북한인권정보센터 NKDB
www.nkdb.org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1길 33, 삼양페이퍼빌딩 3층 02-723-6045
수신거부 Un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