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여야 국회의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소관부처 통일부에서 행안부 이전 검토하는 토론회 개최”(자료집 첨부)

2022-06-21


()북한인권정보센터
Database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보 도 자 료

여야 국회의원북한이탈주민 지원 소관부처

통일부에서 행안부 이전 검토하는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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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안하영 연구원
배포일시 : 2022년 6월 21일 화요일 오전 11시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북한이탈주민 영원한 이방인에서 일반 국민으로
○ 특별 분리된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일반 행정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로
○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북한이탈주민 소관부처 행안부 이전 법안 발의 예정


 여야 국회의원들이 현재 북한이탈주민 소관부처를 통일부에서 행안부로 이전하는 법안을 발의하기 전이를 검토하기 위한 토론회를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주최하며조정훈(시대전환), 이상민(더불어민주당), 김홍걸(무소속), 김형동(국민의힘), 태영호(국민의힘의원이 공동으로 주관한다이후 법안 발의를 추진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과거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의 소장을 역임하는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시민사회와 소통하며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

 

 조정훈 의원은 외국인도 귀화를 하면 일반 국민과 동일한 제도에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북한이탈주민은 국내 정착 50년이 넘어가도록 관리정책대상이라며정착 초기의 일정 적응기간 이후에는 여느 국민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북한이탈주민을 고립시키는 이방인’ 꼬리표를 떼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소관부처 이전에 대한 법안 발의는 지난 5월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정부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제안 세미나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은 여타 주민들의 정착 배경 및 환경과 비교해 특수함이 있는 만큼 차별성을 둬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현재는 지방조직이 없는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있어 역량을 초월한 역할을 갖고 있고이러한 제도가 결국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현장 실무자들의 평가였다.

 

 2019년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렸던 탈북민모자 아사사건의 조처에 있어서도 이는 주민이자 유권자의 비극으로 지역사회에서 재발 방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어야 하나책임과 대책을 지방조직이 아닌 통일부에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은 작금의 비효율적 환경을 반증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윤여상 소장은 지난달 24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제안 세미나에서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독점은 현재까지 정부가 탈북민을 한 번도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가 그들을 생의 마감까지 특별관리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오히려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고립을 조장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어 그동안 지방조직을 갖고 있지 않은 통일부에서만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을 독점하여 지원체계가 효율적이게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며북한이탈주민 지원 주무부처가 행안부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22일 토론회에서는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과서재평 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이 발제자로 나서며한명섭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박원연 대한변협 변호사북한이탈주민 주은주노인숙 광주새터민건강복지센터 센터장전정희 이화여대 초빙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 첨부 1. 보도자료 한글파일 1부
※ 첨부 2. 6월 22일 토론회 포스터 이미지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 신 영 호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윤 여 상


 2022. 0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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