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 북한 지역국 신설하여 주민 친화적, 유사시엔 능동 대처 능력 강화 ○ ‘북한 주민 인권’업무 총리실로 이관하여 정치 영향에서 분리 (사) 북한인권정보센터(이하 NKDB)는 2023년 8월 24일(목) 한국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구조 개편 및 국내외 협력 강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태영호 국회의원과 함께 개최한다. NKDB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설립된 지도 올해로 10년이 되었으며,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보호책임을 요구하는 반인도적 범죄로 평가된 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 북한 인권 정책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있으며 이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과 대북전단금지법과 같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향후 정부 부처의 구조 개편을 통해 지속적인 북한 인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NKDB 윤여상 소장은 “통일부는 북한 지역국을 신설하여 주민 친화적 통일 정책 실행을 위해 준비하고, 현재 귀속되어 있는 많은 업무들은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정권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은 북한 인권 문제는 정책 연속성을 위해 국무총리실로 이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구조 개편 및 국내외 협력 강화 방안」 세미나는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며 유영수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이 각각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민관 및 국제사회 협력 강화 방안',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 추진 체계 개편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에는 박원연 법무법인 로베리 대표변호사, 백범석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상봉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대표, 손광주 (사)한반도선진화연대 이사장이 나서서 주제 발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는 태영호 국회의원이 개회사를, 신영호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이 환영사를 하며,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현장 축사와, 최재형 국회의원, 이신화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의 영상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NKDB는 지난 7월 28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이하 ECOSOC) NGO 특별협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엔 정기회의 등 여러 유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 NKDB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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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 인권 업무 총리실로 올리고, 북한지역국 신설로 정세 분석 업무 넓혀야” NKDB「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구조 개편 및 국내외 협력 강화 방안」세미나 개최
배포일시 : 2023년 8월 22일 화요일 오후 2시 30분
○ 통일부, 북한 지역국 신설하여 주민 친화적, 유사시엔 능동 대처 능력 강화
○ ‘북한 주민 인권’업무 총리실로 이관하여 정치 영향에서 분리
(사) 북한인권정보센터(이하 NKDB)는 2023년 8월 24일(목) 한국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구조 개편 및 국내외 협력 강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태영호 국회의원과 함께 개최한다.
NKDB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설립된 지도 올해로 10년이 되었으며,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보호책임을 요구하는 반인도적 범죄로 평가된 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 북한 인권 정책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있으며 이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과 대북전단금지법과 같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향후 정부 부처의 구조 개편을 통해 지속적인 북한 인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NKDB 윤여상 소장은 “통일부는 북한 지역국을 신설하여 주민 친화적 통일 정책 실행을 위해 준비하고, 현재 귀속되어 있는 많은 업무들은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정권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은 북한 인권 문제는 정책 연속성을 위해 국무총리실로 이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구조 개편 및 국내외 협력 강화 방안」 세미나는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며 유영수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이 각각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민관 및 국제사회 협력 강화 방안',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 추진 체계 개편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에는 박원연 법무법인 로베리 대표변호사, 백범석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상봉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대표, 손광주 (사)한반도선진화연대 이사장이 나서서 주제 발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는 태영호 국회의원이 개회사를, 신영호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이 환영사를 하며,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현장 축사와, 최재형 국회의원, 이신화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의 영상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NKDB는 지난 7월 28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이하 ECOSOC) NGO 특별협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엔 정기회의 등 여러 유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 NKDB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끝 -
❍ 개요
- 일시 : 2023년 8월 24일(목) 09:30~11:50
- 장소 : 한국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 주최 :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국회의원 태영호, 북한인권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