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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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DB리포트신정부에 대한 북한인권 정책 제안

도서명신정부에 대한 북한인권 정책 제안
저자 윤여상
출판년도2022
가격/비매품비매품
발행일2022.04.28
페이지수11
ISSN

ISSN 2950-905X



목차

<요약문> 1

Ⅰ. 인권 정책의 원칙 준수 : 보편성, 일관성, 비정치성 3

 

Ⅱ. 남북관계 및 북한인권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3

1. 남북 자유 왕래(거주) 선언 의미와 효과 3

2. 남북 거주이전의 자유 허용 및 확대 4

3. ‘휴먼 에코 브릿지’ 개통 운영 5

 

Ⅲ. 북한인권 정책 및 기구 개편과 정상화 6

1. 북한인권법 정상화 6

2. 북한인권 조사/기록 관련 정부기관 통합 일원화 필요 7

3. 국제사회와의 협력 체계 강화 7

4. 북한인권 정책의 정치적 대응에 대한 책임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8

5. 북한인권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사업 실시 8

6. 남북 인권대화 실제화 8

 

Ⅳ. 북한인권 개선 실효성 제고 방안 – 제도 및 기구 신설 9

1. 「북한인권 민관국제기구 공동 조사단」 설립 및 자료 공유 제도화 9

2. 「북한주민송환심의위원회」 설립 : 정부와 민간전문가 참여 10

3. 「북한인권개선민간단체협의회」 운영 지원 10

4. 「재북억류국민송환위원회」 설립 10

5. 「북한인권기념관(박물관)」 설립 및 운영 지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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