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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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DB리포트신정부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제도 개편안

도서명신정부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제도 개편안
저자 윤여상
출판년도2022
가격/비매품비매품
발행일2022.05.19
페이지수7
ISSN

ISSN 2950-905X


목차

<요약문> 1

Ⅰ. 북한이탈주민 정착 현황 및 평가 2

Ⅱ. 정책 및 제도 개선안 2

1. 정책 및 제도 개편의 주요 방향 2

2. 정책 및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 3

1) 주무부처 변경 3

2) 보호기간 종료 시 북한이탈주민 관리 대상 제외 4

3) 하나센터 지역 독점화 체계 폐기 4

4)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및 민간 중심, 지역 중심, 현장 중심으로 전환 5

5) 북한이탈주민 네트워크 지원 및 전달체계 활용 강화 5

6) 직능단체 중심 직업훈련, 취업 및 정착지원 강화 6

7)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부 시설 및 인력 축소, 통폐합 6

8) 특별 신변보호 대상자 학력, 경력, 자격 인정 등 후속 대책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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