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행본북중 기관의 재중 탈북민 강제송환 체계 : 조직 구조, 연계 체계, 그리고 인권침해 실태

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범위와 방법

Ⅱ. ICC 로마 규정상 인도에 반한 죄의 구성요건 검토

Ⅲ. 북·중 양자조약의 시기별 분석

 1. 북·중 국경관리 협력체계 분석

 2. 북·중 간 비법 월경자 처리 원칙

 3. 북·중 국경 통과 지점의 유형과 기능

Ⅳ. 북·중 강제송환 단계별 가담 기관과 집행·연계 체계 

 1. 중국 기관의 조직 체계와 역할

 2. 북한 기관의 조직 체계와 역할

 3. 강제송환 가담 기관 간 연계 체계

Ⅴ. 재중 탈북자 강제송환 과정과 인권 침해 실태

 1. 중국 내 공안기관에 의한 체포·구류·조사

 2. 중국 내 구금 및 송환 대기

 3. 난민 지위 결정 심사 미시행과 강제송환 판단의 구조적 결함

 4. 중국에서 북한으로의 강제송환

 5. 북한 보위부 구금 및 조사

 6. 북한 집결소 구금

 7. 북한 안전부 조사 및 양형

Ⅵ. 재중 탈북자 강제송환에 대한 중국의 국제법상 책임

 1. 중국의 인도에 반한 죄, 추방 범죄에 대한 성립 검토

 2. 범죄 실행 또는 실행의 착수에 대한 인식 있는 기여 책임

Ⅶ. 결론

참고문헌